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보고서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보고서

KISTI 2007-11-02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 국가들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에너지원 개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연료 (Biofuel)이다. 이 바이오연료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화석연료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바이오연료 개발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금년 초에 유엔은 바이오연료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보고서에서 영국의 해외지원자선단체는 유럽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연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10%를 2002년까지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옥스팜(Oxfam)은 가난한 농부들은 바이오연료를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화된 농업업계에 의해 자신의 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수요에 알맞는 양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사탕수수와 팜오일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들 작물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라질, 탄자니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의 거대 기업들과 정부들은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오에너지 수요로 인해 유럽연합 바이오파이(EU biopie)의 혜택을 입게 될 것이며 이들 국가의 가난한 농부들은 자신의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가난한 농부들의 가계 경제를 파괴하고 이들의 노동력 착취와 식품 부족및 가격상승의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바이오연료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의 환경분석가인 로저 하라빈(Roger Harrabin)은 옥수수와 같은 작물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환경비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선진국의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연료 생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좀 더 나쁜 현상은 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열대림이 바이오연료 작물재배를 위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옥스팜의 정책담당 자문위원인 로버트 베일리(Robert Bailey)는 “유럽과 다른 국가들에게 바이오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난한 농민들은 점점 더 피폐해질 것이다. 유럽연합의 정책 제안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며 유럽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바이오연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록 유럽연합이 10%의 목표에 유지 가능하도록 달성하더라도 옥스팜은 이러한 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그저 배출량의 극히 일부를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는 옥스팜에서 발표한 보고서 원문이다.